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 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

목차

1. 서론
2.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 상의 문제점
3. 해결 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얼마 전,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상, 하원 간의 예산안 지체 문제로 셧다운을 실시하였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 미루어 보면, 예산과정 상의 문제가 큰 경제적 우려로 번진 것이다. 예산 과정에 있어서 매끄러운 연결은 국가의 예산 운영, 크게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현실은 힘든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등의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로부터 시작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는 회계연도 30일 전에 의결해야 하지만, 97년도 이후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심지어 2004년과 2009년에는 새 회계연도 시작 2,3시간 전에 각각 통과되기도 했다.

2.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 상의 문제점
이처럼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의 지연 현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먼저, 1)예산심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 문제이다. 이는 의원 개인의 문제 보다는 정당간의 대립으로 확대시켜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정부 예산과 재무행정, 하연섭, 2010, 다산출판사
· 한국 행정학, 유민봉, 2012, 박영사
· 행정학, 오석홍, 2011,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