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및 아동학대 관련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세부 분석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현황과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1. 아동의 권리
2. 아동학대의 이해
가. 아동학대의 정의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3) 성학대(sexual abuse)
4) 방임(neglect)
나. 아동학대 현황
1) 신고 접수
2) 신고자 유형
3) 사례판정
4)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5)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6) 아동학대 발생장소
다. 아동학대의 정신과적 후유증
라. 학대 가정의 이해

Ⅲ. 아동학대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영미법계
가. 영 국
나. 미 국
2. 대륙법계
가. 독 일
나. 프랑스
다. 일 본
3. 시사점

Ⅳ.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요
1. 제정 취지
2. 주요 내용
3. 특징
4.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및 문제점

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세부 분석
1.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3.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4. 아동학대시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출동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 부족에 경고라도 하듯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특별법의 제․개정이 그러하였듯 일련의 사건에 대한 여론의 힘으로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이 2014년 1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대폭 늘린 본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신고 의무도 강화돼 아이 돌보미나 학원 강사 등이 아동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아동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의 친권 상실도 가능해지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중간 생략)

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세부 분석

1.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은 제47조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제52조에서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임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격리 ②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제한 ③ 아동학대행위자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④ 피해아동의 시설보호위탁 ⑤ 피해아동의 치료위탁 ⑥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⑦ 친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 ⑧ 후견이 권한 제한 정지 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 갈음이다. 이러한 보호명령은 기본적으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적 조치’라는 점에서 아동행위자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전형적인 형사적 제재가 아닌 민사적인 성격을 갖는 조치로 이해된다.
보호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은 피해아동 측이나 아동전문기관 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법원의 개입을 통한 강제적 친자분리제도에 관한 고찰-일본과 영국을 중심으로(박주영, 가족법 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 0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정웅석, 서경대학교, 2014. 0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법제사법위원회, 2013)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배기수 외, 대한의사협회, 2006. 02.)
·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관련법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정웅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3. 04.)
·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김슬기,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Yonsei Law Review 제24권 제2호, 2014. 06.)
· 피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활성화에 관한 연구(이배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이호중,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2013)
·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