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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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입법배경

3. 법의 발전과정

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법률의 내용
⑴ 법의 목적
⑵ 용어의 정의
⑶ 대상시설
⑷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시설주의 의무

6.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이념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결론

9. 우리조의 생각과 느낀점

10. 부 록
1) 용어의 의미설명

본문내용

1. 서론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회 환경을 적절한 사회 환경으로 변경해 주거나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나타났다.

2. 입법배경
사회적 환경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문제는 1981년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13조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임의조항이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편의시설 설피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였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진 복지조치, 1995년 1월 1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러한 복지조치들은 장애인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건축물 및 정보에의 접근, 교통시설에의 접근성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임산부 등도 이법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이동약자 전인구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체계가 필요해짐에 따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 10일 입법되었고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 법의 발전과정
1996년 11월 60일 국민회의 명으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어 1996년 12월 2일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신한국당 명의로 국회에 제출 되었다. 이 두 개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안으로 통합되어 1997년 국회를 통과하였고,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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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선, "장애우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방향찾기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법률", 1998
· 신섭중외 5명, 사회복지법제론, 대학출판사, 2003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0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연구, 2000
· 박경석, 장애인 인권과 투쟁과정에서 바라본 이동보장 법률제정의 의미 (http://blog.naver.com/changjunie?Redirect=Log&logNo=1400237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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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자료실 (http://access.jinbo.net/)
· 에이블뉴스, 2006-04-25, “장애인편의증진법은 실종됐다"
· 세계일보, 2006-04-19, 장애인, 지하철 타기 ''목숨 건 모험''
· SBS TV, 2006-04-18, 장애인은 '남녀공용 화장실' 참아라?
· 프레시안, 2006-04-19, 화장실부터 장애인 인권 보장, 어렵습니까?
· 에이블뉴스, 2005-02-16, 법률이 있어도 물먹은 솜방망이…위반사항 외면
· 오마이뉴스, 2002-09-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산역 사고 서울시 책임"
· 세계일보, 2005-09-21, 노약자도 장애인구역 주차를
· 제주일보, 2005-01-3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비장애인 차량 단속 허술
· 국정브리핑, 2006-01-23,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주차 많다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