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

소개

신문기사를 밑줄 그읏 간단한 요약과

찬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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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본문
2. 찬성
3. 반대
4. 생각해볼 문제

본문내용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부결되었다. 307년 만에 영연방에서 독립하려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역사적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스코틀랜드 주민투표는 많은 화제를 낳았지만, 투표 결과 못지않게 눈길을 끈 것은 ‘청년정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공동체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투표에 처음으로 16살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다. 스코틀랜드는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민주사회의 주권자로 인정한 것이다.

<중 략>

다른 법률과의 균형 고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이 19세이나 다른 법률에서는 합리적인 소양을 가진 자의 나이를 낮게 지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자는 18세 미만, 민법 혼인 할 수 있는 나이는 만16세 달한자, 병역법에서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다른법률과의 균형성을 위해서라도 연령 낮출 필요
현행 민법상의 성년규정 반영
민법은 행위의 결과를 인식함에 충분한 정신능력 (행위능력)을 갖춘 시기를 만 20세로 보고 있다, 즉 20세 미만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율성이 충분하지 못해서 성년자와 달리 취급한 것이다. 물론 인간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개인차이가 있긴 하나 입법자로서는 이런 획일적인 구분을 한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과 객관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긍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