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편과 투표율 변화

소개글

10.26 재․보궐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편(선거연령 하향, 부재자 투표)에 따른 투표율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논한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편된 선거 제도
1. 부재자 투표 완화
2. 투표 연령 하향 조정
Ⅲ. 10.26 재선거에서 본 투표 행태
1. 성별연령별 투표율
2. 부재자투표율
Ⅳ. 17대 총선 부재자투표와 연령별 투표율
1. 부재자 투표
2. 연령별 투표율
Ⅴ. 선거제도 개선을 향한 움직임
1. 연령 하향 조정
2. 대학가 내 부재자 투표 열풍
Ⅵ. 유권자들의 의식
1. 4.30 재보궐선거
2. 고등학생들의 의식조사
Ⅶ. 맺 음 말

본문내용

이 논문의 목적은 투표율 향상에 중요한 변수인 부재자 투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지난 10.26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향상에 그리고 저 연령층의 참여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고, 내년 2006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함이다. 더 분명하게 논지를 밝힌다면 부재자 투표제도의 유연한 제도 완화와 선거연령의 하향은 대의 민주주의의 실행에 있어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 최근에 치러진 17대 총선과 재보궐선거의 투표 수치 통계를 통해 투표제도 개선 전과 후의 행태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한다.
선거 연령의 하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를 포함하여 민주주의 선거제도 선진국(필자 임의)은 143개 국가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페이지 www.nec.go.kr)
에서는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보수당이 당익을 위하여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청소년의 미성숙의 이유를 들어 저지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주의 나라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방해를 받을 이유로 충분치 않다. 실제 대선과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공략의 상당 부분이 교육정책에 관련한 부분이고, 이런 문제의 당사자이자 곧 기성세대가 되는 19세가 투표권에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적절한 선거교육을 통한다면 문제될 일은 없는 것이다. 선거 연령 하향을 하게 된다면 투표율의 상향으로 선거 자체가 더욱더 민주적인 결정의 반영이 될 것이기도 하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문제의 완화는 생업에 바쁜 기성세대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다.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2005. 4. 30. 재보궐선거 유권자의식 조사』.
에서 1위가 ‘바빠서’였다. 지난 4.30재보선에서는 투표일수를 늘려 편리를 증대시킨 예도 있긴 하다. 보다 폭 넓게 유권자의 투표를 유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허위 부재자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해외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국회사무처법제실. 2003. 『해외부재자투표 도입문제』.) 자료는 언론재단(www.kinds.or.kr)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의 웹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신 받은 통계를 인용하였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석박사학위논문실과 웹페이지의 원문검색을 통한 연구 자료(논문)와 단행본을 인용하였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페이지 www.nec.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