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Ⅱ. 노인복지의 환경적 요인
Ⅲ. 인구 고령화와 사회학적 특성
Ⅳ. 노인의 생활 실태
Ⅴ. 노인복지의 정책분석
Ⅵ.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현대사회에서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나 은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이해 유발되는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려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노인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1)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노년기에는 신체적으로 허약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적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퇴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노인은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29만원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 <29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가>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케어플랜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공된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사회보험으로서 제공되는 한도액과 필요한 케어플랜과의 겝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 개호보험의 특징과 한계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셋째, 개호보험의 적용범위의 문제이다. 개호보험은 노인복지의 연장으로서 위치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는 65세 이상의 노령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한정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듯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수는 모든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다. 당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개호보험의 방향이 달라지고, 따라서 사회보장의 전체구상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현행의 조치제도에서 개호를 받고 있는 자 중에는 개호보험의 도입에 의해 부담이 커지거나 급여가 축소제한되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특례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