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헌법재판소의 변형위헌결정(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일부위헌 등) 및 관련사례연구

소개

헌법 및 헌법소송법 관련 강의에서 리포트뿐만 아니라 논문으로도 활용가능한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5대 변형위헌결정(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일부위헌 등)에 대한 개념정리와 변형위헌결정별 판례를 조사하여 사건배경, 개요, 심판대상, 주문및평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변형위헌결정
1. 의의

II. 변형위헌결정의 종류
1. 한정합헌결정
2. 한정위헌결정
3. 헌법불합치결정
4. 입법촉구결정
5. 일부위헌결정

III. 변형위헌결정별 사례
1.한정합헌결정
1)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2. 2. 25. 89헌가104 전원재판부)
가. 사건의 배경
나.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다. 심판의 대상
라. 주문 및 평가
2. 한정위헌결정
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2003. 12. 18. 2002헌바99 전원재판부)
가. 사건의 배경
나.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다. 심판의 대상
라. 주문 및 평가
3. 헌법불합치결정
3)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2008. 11. 27.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가. 사건의 배경
나.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다. 심판의 대상
라. 주문 및 평가

본문내용

I. 변형위헌결정

1. 의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단순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의 변형된 여러 형태의 변형위헌결정을 내린다. 각 결절에는 형식과 내용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한 효력의 차이가 있는 한편, 위헌결정이라는 태생적 공통점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가할 때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단순히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법률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실현하고 입법자의 입법권을 보호하며 헌법이 갖는 최고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역사 초기는 이러한 변형결정에 대해서는 초기에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1항이 주문의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사 범위를 획정하는 규정이라는 점.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1항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헌성을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형위헌결정에 대한 부인론은 부정되고 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단순한 합헌과 위헌으로 종국결정을 구성하게 되면 법조문의 문언적 해석에 집착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의 가치를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을 해석할 때 합헌적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헌법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용인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 헌법소송법론 8판 - 허 영
· 한국헌법론 6판 - 전광석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검색 - http://www.ccourt.go.kr/
· 헌법학 7판 - 장영수
· 헌법(기본강의) - 정회철
· 법학개론 5판 - 박상기
· 국가보안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방송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홈페이지 기사검색- http://www.koba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