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금융화로 인한 문제와 월스트리트의 위기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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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반적으로는 자금의 융통·화폐의 대차(貸借), 구체적으로는 대부증권에 의한 자금의 대부나 참가증권(參加證券)에 의한 자금의 출자를 말한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또, 금융화란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단순히 화폐의 거래가 아닌 예금이나 채권, 증권 등의 금융상품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 중에서 금융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 경제 위기, 금융위기가 항상 입에 오르내리고 현대의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제조업 부문의 노동을 통한 대량생산을 의미하는 포드주의 형태의 자본주의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호황을 누렸으나 1970년대 이후 수요에 비해 과다한 생산량으로 이윤율을 보장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 략>

물론 ‘한 번 채용한 직원은 영원한 직원이다.’라든가 ‘우리 회사는 모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합니다.’와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직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인력을 감축하고, 사람이 아닌 학벌과 지위만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와 덜 중요한 가치가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나 세계와 같은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금융자본주의의 폭력’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와 같은 대량 실업, 또 앞으로 지속될 실업 상태에서 경제부흥책의 최우선 목표는 GDP 증가가 아니라 노동집약적 분야에 고용을 직접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 집약적 분야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문화예술이나 과학연구, 환경과 같은 분야로, 인적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이들 활동은 이미 대부분 무료로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성을 지니고 있다(예를 들어 환경 분야의 연구 등). 즉, 장기 실업의 극복이 우선시해야하는 노동의 보상은 상품을 통한 상품의 생산이 아니라 인간을 통한 인간의 보상, 즉 생명 그 자체의 재생산과 직결된 보상이다.

참고자료

· 강철구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1945년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발전과 금융화”, <프레시안>, 2011.05.17(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517113220 , 2013.11.04)
· 방성훈, “IMF "내년 韓성장률 3.7%..경제구조 재정립 필요"”, <이데일리>, 2013.11.0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2374726603001456&DCD=A00101&OutLnkChk=Y, 2013.11.04)
· 송명관, “한국의 3대 부채위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세상>, 2013.10.3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904, 2013.11.04)
· 캐런 호, ‘호모 인베스투스’, 유강은 옮김, 이매진, 2013
· 크리스티안 마라찌,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3
·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2012, p.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