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개요] 과제 3 - 일반거래와 특정거래

소개

본 자료는 e-learning기관에서 수출입절차개요 과정의 동영상 강좌를 듣고 과제3에 대한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점과 특정거래의 종류 11가지(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 위탁가공 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판매 수출, 수탁판매수입, 연계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무환수출입 등)에 대해 주요 내용과 특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점
(1) 일반거래의 개념
(2) 특정거래의 개념

2. 특정거래의 종류 11가지
(1)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2) 외국인도 수출
(3) 외국인도 수입
(4) 위탁가공무역
(5) 수탁가공무역
(6) 위탁판매수출
(7) 수탁판매수입
(8) 연계무역
(9) 임대수출
(10) 임차수입
(11) 무환수출입(無換輸出入)

본문내용

1.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점
(1) 일반거래의 개념
일반거래라 함은 이러한 특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거래이며, 특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을 보내온 수입업체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나, 수입업체가 수출업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업체로부터 선적받는 거래가 일반거래에 해당된다.
(2) 특정거래의 개념
특정거래라 함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하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들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고, 국부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신고 가격 기준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초과물품을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무환수출하는 경우에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의 거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 이 거래가 가능하다.

2. 특정거래의 종류 11가지
특정거래의 종류에는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 위탁가공 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판매 수출, 수탁판매수입, 연계무역, 임대차 무역(임대수출, 임차수입), 무환수출입 등 11가지가 있다.
(1)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반입(수입통관하지 않음)하여, 반입한 상품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보세구역에서 약간의 작업(분할, 합병, 박스교체 등)은 가능하고, 물품공급국에서 바로 제3국으로 직송도 가능하다.
물품을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로 중계무역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역서류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수출에 비해 시간, 비용 등이 절약된다. 따라서 최종 수입업자는 가능한 한 중계무역업자를 배제하려 노력한다. 대외무역법상 중계차액(가득액 = 수출(FOB) - 수입(CIF))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2) 외국인도 수출
: 국내에서 통관되지(현시점에서)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