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노동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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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문제의 개념
2. 노동문제의 이론
3. 노동문제의 실태
4. 노동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노동문제의 개념

노동문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노동문제의 발생경위를 한 번 알아보자. 우리의 전통사회는 본디 농촌사회였다. 농사라는 것은 주로 집안 사업인데다 그렇지 않을 경우 머슴살이를 사는 장정 몇 명과 함께 행한 일이었다. 한 집안에 머슴이 많아 봐야 수십이면 끝인데다 임금을 주는 고용인이라기보다 그 집안의 식구라는 인식이 더 컸기 때문에 딱히 노동문제랄 것이 발생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 혁명이 일어나며 이러한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과거와 똑같이 일과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으나, 그 규모가 거대해졌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된 것이다. 산업화 된 사회에는 대규모 공장이 설립되었으며, 한 공장 당 기 백 명에 달하는 인부들이 몰려 들었다. 이 인부들은 생산물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으나 그 생산물을 직접 소유하지는 못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우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에서 괴리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본가는 생산 물주로써 그 권력이 강력해진 데에 반해 인부들, 즉 근로자들은 생산 수단이 되어버린 까닭으로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힘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니 자본가의 일방적인 착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불거져 나오게 되자 노동문제가 되었다.
노동문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우선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노동의 공급과잉, 저임금문제, 취업의 불안정과 실업 현상, 하루 18시간의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미연에 개선,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70년대에는 급기야 故 전태일 노동자가 법전을 들고 분신 자살을 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그 때 이후로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고기복의 이주노동자 이야기
· 매일 신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사회문제론 (학지사)
·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