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목차

1. 머리말

2. 경제개발을 위한 추진과정
(1) 베트남 파병의 영향
(2) 한일회담과 외자도입
(3)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3. 박정희정권의 경제적 성과
(1) 제1차 경제개발
(2) 제2차 경제개발
(3) 제3차 경제개발

4.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 분배의 문제
(2) 성장위주정책에 따라 나타난 사회문제
1)노동문제
2)농촌문제
3)도시빈민문제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박정희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곤경에 빠져있는 현재 경제상황이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 함께 선두에서 이끌었던 박정희에 대한 리더쉽의 그리움과 더불어, 당시 특혜를 받았던 수혜자들이 외치는 박정희예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정희정권은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이라는 기치로 경제발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높인 개발정권으로 평가를 받는 반면,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역행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한 폭압적 1인 독재정권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중 략>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주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상회하는 연평균 12%의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었으며, 양민학살을 통해 베트남 국민에게는 반한감정을 가지게 하였다.
박정희정권의 최대 과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과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베트남 파병이었다. 좌익경력이 있는 박정희는 자신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정부의 신뢰와 원조를 얻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1961년 6월 30일, 정일권 대사는 케네디와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중 략>

5․16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권은 정통성에 대한 약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집권세력은 5․16에서 내걸었던 ‘자주경제의 건설’의 명분도 살리고, 집권기반도 다지기 위해 근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군정기였던 1962년 1월 13일이었다. 그렇지만 경제개발 계획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1953년에는 이른바 ‘네이산 보고서’로 알려져 있는 한국경제재건계획이 있었다. 또한 1961년 장면 정권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네이산 보고서’는 종합적인 경제계획이라기보다는 원조에 대한 정책지침이었고, 자유당 정권의 3개년 계획은 4․19혁명으로 민주당의 5개년 계획은 5․16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김인걸 외, 1998『한국현대사강의』, 돌베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2』, 돌베게.
· 역사학연구소, 2004『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 한홍구, 2009『특강』, 한겨레출판.
· 한홍구, 2010『지금 이순간의 역사』, 한겨레출판.
· 강기원, 2000「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박정희의 제2혁명」,『경영연구』, 제9권.
· 김대환, 1997「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재검토 -박정희 시대의 종언을 위하여-」,『경제발전 연구』, 제3권.
· 손호철, 2003「박정희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개박독재와 박정희 시 대』, 사회평론사.
· 심주형, 「탈식민적 역사기술의 모색 :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중심으로」(평화박물관 : http://www.peacemuseum.or.kr)
· 유종일, 1997「박정희 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노사개혁의 방향」,『경제발전연구』, 제3권 1호.
· 이정우, 2003「개발독재와 빈부격차」,『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작과비평사.
· 정시구, 2005「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사학지』, 제 16권.
· 조수현, 2009「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전략과 외자도입정책을 중심으로」,『한국정책연구』제9권 2호.
· 최영묵, 2005「박정희 정권기 경제사연구의 성과와 과제」,『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 제』, 도서출판선인.
· 최용호, 2005「한국군 베트남파병과 박정희」,『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도서출 판선인.
· 최장집, 1996「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1945~1995」,『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 허 은, 2010「박정희정권하 사회개발 전략과 쟁점」,『한국사학보』, 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