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유형과 제주 행정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주민투표 쟁점

소개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유형 및 주민투표를 중점적으로 연구

목차

1. 서론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역활

2.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3제도
1) 주민발의(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
2) 주민소환
3) 주민투표

3. 개별적참여 유형

4. 집합적참여 유형

5.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조 개편
1)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2) 주민투표 일정

6. 주민투표 결과
1) 투표율
2) 투표결과

7.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쟁점
1) 민주성 대 효율성
2) 위헌론 대 합헌론
3) 재정 등 지원의 강화론 대 약화론
4) 공무원 수의 감소 대 증대
5) 지역 간 (산남지역 대 산북지역) 불균형과 대립의 확산

8. 결론

본문내용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는 통상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지역주민 또는 시민의 행위’로 이해되며 시민참여라고도 말한다.
주민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는 공직을 맡을 사람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를 접촉하는 일, 선거운동에 참여 하는 일 등이 있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지역주민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며
반대와 지지, 의도적인 행위와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등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아닌 일반주민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심지어는 정부와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부정적 역할
1) 주민참여의 필요성
(1) 대표민주제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 민주제(→대의제 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길은 주로 선거라는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와 거리가 먼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한층 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와 민의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잡고, 대표 민주제의 비민주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2)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그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이럴 경우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 그 집행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책형성 과정에는 물론 정책집행 과정에도 주민참여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 양영철 외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
· 양영철 「주민투표제도론 : 이론과 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