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정책과제

목차

1. 대한민국 성장 과정
2.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3. 대한민국 정부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정책 과제

본문내용

1. 대한민국 성장 과정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한 ‘ 중국 경제에 대한 경쟁’ 등 주변 국가와의 끊임없는 경쟁도 국민들이 긴장하며 내부 응집력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1953년 이후 55년간 계속된 한반도의 평화는 지속적 경제 성장의 전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여건과 제도 하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도약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로부터 시작된다. 협소한 국내시장과 부존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서 성장 원동력을 추구한 이 수출주도형 전략은 압축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1,2차 오일쇼크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한때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했으나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소 건설’ , ‘중화학 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 반도체 산업 진출 및 전자기기 국산화 등 ‘IT산업에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
1980년대 후반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개방화, 자율화, 민주화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되었다. 한국 경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 동안의 수출을 통한 밖으로의 제한적 개방에서 벗어나, 수입 자유화와 자본 자유화 등 ‘ 경제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개장 체제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 민주화를 통해 표출된 성장의 과실에 대한 분배 욕구를 수용하여 ‘복지 시스템 정비’도 적극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과거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데다가, 개방정책의 속도조절 미흡, 금융 감독 및 외환정책 등 일련의 정책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이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