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현황과 방향 – 서울시 아파트 층간소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Ⅰ. 배경
1. 층간소음의 정의
2. 층간소음의 배경

Ⅱ. 소음의 영향
1. 인체영향과 사회 심리적 영향
2. 거주자간의 층간소음 문제

Ⅲ.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업 현황
1. 층간소음 해결이 주택관리에 미치는 영향
2. 층간소음 지원사업 현황

Ⅳ. 향후 고려해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배경
1. 층간소음의 정의
소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시끄러운 소리’라고 정의된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구조체에는 여러 종류의 충격음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충격음이 건물 표면을 진동시키고 이것이 다시 공기 전달음으로 전환되어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소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고체 전달음은 바닥 슬라브와 벽체를 통해 다른 세대에 전달되고 이처럼 바닥 슬라브를 통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한다.

<중 략>

Ⅲ.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업 현황
1. 층간소음 해결이 주택관리에 미치는 영향
공동주택관리는 크게 운영관리,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생활관리가 있다. 생활관리란, 공동주택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가족구성과, 거주문화, 거주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 안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관리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유지관리가 주택이나 단지의 공간시설에 대한 대물활동인 것과 대조적으로 생활관리란, 사람의 생활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춘회)에 따르면 운영관리, 유지관리, 생활관리 중에서,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주민 상호간의 마찰이 대부분인 생활관리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사항도 생활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자료

· 정춘회 (2009)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학위논문
· 안광호 (2010), 공동주택 실내소음 기준설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추구공학과 석사 학위논문
· 조선준, 김태희, 한찬훈(2010)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대한 기준조사 학술발표대회
· 층간소음 참극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561.html
· 층간소음기준완화관련http://people.incruit.com/column/columnview.asp?bdno=102&colno=437055&pco=586&utm_campaign=Nsyndication&utm_source=naver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04291618366610001804&categorycode=0010
·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 서울시 층간소음 예방 해결 가이드북, 서울시 홈페이지
· 조재훈(2013)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 방향, ‘소음과 평등’ 제23권 제3호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소음도와 인체영향관계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009 소음도와 사회 심리적 영향관계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