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및 제도개혁의 쟁점 그리고 해외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혁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과 운영원리와 운영 체계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서유럽 등 해외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혁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원리와 운영 체계 및 특징
1.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
2.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
3.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원리
가. 개요
나. 적용대상자
다. 급여의 종류
라. 급여지급 요건
마. 재정부담
1)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2) 비용부담
3) 기금조성
바. 급여의 조건 및 수준
1) 공무원연금의 급여의 구성 및 종류
2) 장기급여
3) 단기급여
4.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징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쟁점
1.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2.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쟁점
가. 신분보장과 사회보장의 연계
나. 공적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간의 관계

Ⅳ. 해외의 연금제도와 개혁 동향
1. 서유럽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성
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정 및 방향
2. 일본
가. 연금제도 및 도입 과정
나. 연금제도 및 특성
3. 미국
가. 개요
나. 제도의 주요 내용
1)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제도
2) 구연방공무원연금(CSRS: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3) 신연방공무원연금(FERS: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다.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동향
라. 정책적 시사점
4. 국제 노동기구(ILO)와 국제적 연금 정책
5.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국제적 연금 정책

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혁방안
1. 연금재정건전성의 회복
2. 사회적 기반약화의 개선방안
3.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4. 국민연금과의 통합문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그간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은 1960년에 시행된 이후 수차례 관련법을 개정하여 왔다. 그러한 개정은 1995년 이전의 공무원연금 급여의 충실화와 그 이후의 연금재정의 고갈로 인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공무원연금제도 실시이후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연금재정의 적자누증과 타 공적연금과의 비교측면에서 연금급여의 불공평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회 전반이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민간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민 사회보장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국민연금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추가로 운영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공직에 대한 인식 및 재정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한 점이 있으나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적정하게 조정하며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식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중간 생략)

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혁 방안

1. 연금재정건전성의 회복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이미 지난 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1년에 고갈되었다.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7년에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물론 지금도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매월 자기 급여의 일정비율을 불입하지만, 그것으로는 본인들의 미래를 위한 적립은커녕, 이미 퇴직한 선배들의 연금을 주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매년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여지출에 상응하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Okumura, Tsunao; Usui, Emiko(2014). 2009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금액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향 후 10년 동안 약 36조 원의 정부보전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美·日·유럽 등 선진국들은 어땠나?(이데일리 2014. 09. 09.)
·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전망(양정하, 경남정보대학, 2007.)
·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유금록 집문당 p. 28~33.
· 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이지혜 외, 한국개발연구원, 2006.)
· 한국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2007. 12.)
· 한ㆍ일 연금제도 비교분석(노길관ㆍ김동일, 부산대학교, 201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