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지니스계약의 조건

목차

1. 품질조건 (Quality terms)
1) 품질(品質; quality)의 사전적 의미
2) 품질조건의 의의
3) 품질의 결정방법
4) 품질의 결정시기
5) 품질의 증명
6) 품질에 관한 문언

2. 수량조건
1) 수량의 의미
2) 수량의 단위
3) 중량단위
4) 용적단위
5) 개수단위
6) 수량의 표시방법 대 용인조항
7) 수량의 결정 기준시기
8) 수량에 관한 문언

4. 선적조건
1) 선적과 인도
2) 선적시기의 표시
3) 선적시기와 L/C의 유효기일과의 관계
3) 선적지연
4)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5) 환적(transhipment)
6) 선적일의 증명
7) 선적에 관한 문언

5. 보험조건
1) 보험조건의 의의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3) 담보위험과 담보구간

6. 지급조건
1) 지급조건의 의의
2) 지급시기
3) 지급방식

본문내용

1) 품질(品質; quality)의 사전적 의미
-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 목적 혹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유의 성질 및 성능의 총칭.
- 즉 물품고유의 본질, 특성, 상태를 의미.

2) 품질조건의 의의
-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조건은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임.
- 무역계약에서 당사자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빚어지는 분야가 품질문제임.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품질조건과 관련하여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품질의 일치성은 물품자체 뿐만 아니라 용기와 포장까지도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UN통일매매법)
- 품질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이 동일명세의 통상적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명시적․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특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매도인이 견본이나 모형을제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품질을 갖고 있어야 함

3) 품질의 결정방법
- 점검매매(點檢賣買; Sale by Inspection)
·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임
· 국내거래에서는 자주 이용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보세창고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현물상환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용됨
· 품질관련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적음
- 견본매매(見本賣買; Sale by Sample)
· 공장에서 대량생산방식으로 출하되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견본에 의해 품질을 결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