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지니스 계약의 정의와 종류

목차

1. 국제 비즈니스 계약의 정의 와 특징
2. 국제 비즈니스 계약의 종류
3.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4. 국제 판매점/대리점 계약
5. 국제 기술이전 계약
6. 국제프랜차이즈계약
7. 국제 합작 투자계약

본문내용

국제 비즈니스 계약이란, 상이한 국가에 주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계약으로, 국제거래에는 민간 차원의 상품의 수출입 이외에도 특허 ·노하우(know-how) 및 상표 등의 이전거래, 직접 또는 합작 투자거래, 금융 및 자본거래 등이 있다.
국제거래에는 상관행 · 법적 규제 · 용어에 대한 해석이 국내의 경우와 달라, 거래 전에 반드시 성문계약서를 작성 ·교환해서 후일 있을 수 있는 분쟁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계약의 기준이 되는 법인 준거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1980년에 UN에서 발효한 무역준거법이 있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국내 법적인 기반이 없으므로, 두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과 준거법을 자유롭게 합의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할 경우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 시간 등 막대한 비용이 따르므로, 계약 체결시 미래의 분쟁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두어 중재지, 중재기관 등을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다.
국제계약을 유형별로 보면 판매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Sales Contract), 해외대리점에 관한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 기술지원 ·특허 및 라이센스(License)에 관한 기술이전계약 (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외국 파트너와의 합작투자계약(Joint-Venture Agreement), 플랜트와 기술활동인 엔지니어링에 관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계약(Plant-Engineering Agreement) 등이 주로 많다.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34조)은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신 국제비지니스 계약 (오원석, 삼영사, 2011)
· 국제 비즈니스 계약론 부교재
·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유출 방지방안 한국 기술거래서 선임연구원 조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