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의 분석 : 양면게임과 WTO체제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중 마늘 분쟁의 배경과 경과
1) 마늘분쟁의 배경-중국 마늘시장 상황과 한중 마늘 무역관계
2) 마늘분쟁의 경과
2 마늘 협상 분석
1) 각국의 이해관계 분석
2) 중국의 보복조치 효과 분석
3) 마늘협상의 Win-set과 이에 따른 각국의 전략
4) 국내 협상 담당 부처 간 갈등 분석
3 마늘협상의 한계
1) 비대칭적 협상
2) WTO체제의 한계
4 WTO 가입 이후의 중국의 협상 태도 변화-김치 분쟁 분석을 통하여
1) 김치분쟁의 경과
2) 김치분쟁의 의의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식품 자급표’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80년대 초반 50% 안팎에서 약 30년 만인 2011년 23.1%까지 떨어졌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앞으로 한국의 각종식량 자급률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해외 농산물은 꾸준히 한국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과의 농산물 협상을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우리의 제2농산물 수입국으로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한·중 FTA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FTA 논의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왔고, 2012년 5월 2일 양국정부는 본격적인 FTA 협상을 개시를 선언하였다. 다음 달(2014년 7월)에 한국에서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시장 개방)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핵심 제조업 분야 양허를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재범 기자, “한중 FTA 협상, 7월 12차 협상 중대 분수령 전망”, 제주일보, 2014.06,03,

<중 략>

비단 중국의 WTO체제의 영입만이 아니라, 한-중관계가 2001년의 모습과 2005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개혁개방 이후 북-중관계가 이전보다 친밀하지는 못하며, 한-중관계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 대중무역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중국의 대한무역의존도 또한 같이 상승하는 무역관계가 2005년 김치분쟁의 양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한-중관계 역시 중국이 WTO체제에 편승하면서, 자국을 자유무역을 인정하는 국가로 만들었을 때 더욱 효과를 발휘했다. 어찌 보면 중국이 김치분쟁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결과는 식품검역협의체를 발족한 것으로 마무리 된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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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정, “한중 무역 분쟁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1.
· 안세영, “한 중 마늘협상에 대한 연구 - 보복위협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술회 제24권 제4호, 2004,
· 이신규, “한중 마늘 통상분쟁협상의 의미”,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2006. 6.
· 정청갑,“WTO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연구”,경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산동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수출현황과 전망”, 2004. 12.
· 이승훈, “한 중 마늘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이해관계와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김장국,김성용 기자, “중국 수입중단 조치 경과와 배경(종합)”, 연합뉴스, 2000.06.08.
· 고광본 기자, “[한-중 마늘분쟁] 한덕수본부장인터뷰”, 한국일보, 2000.06.08.
· 이하원 기자, “[정치정보] 정부부처간 이견 공개한 뒷얘기”, 조선일보, 2000.08.01.
· 채원배기자, 최석환기자, “韓中 김치 마찰, 제2의 '마늘파동' 되나”, 머니투데이, 2005.11.01.
· 김재범 기자, “한중 FTA 협상, 7월 12차 협상 중대 분수령 전망”, 제주일보, 2014.06.03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