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에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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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연금법의 이해
1) 장애인연금법의 개념
가.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나. 장애연금 종류와 수급액
다. 장애연금 신청 및 절차
2)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연금의 차이
3) 장애인 연금법 제정 배경

2. 장애인연금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사건

3. 우리나라 장애인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장애인연금법의 이해

1) 장애인연금법의 개념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 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 법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

<중 략>

다. 장애연금 신청 및 절차

● 장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관련 서류 등을 읍·면·동사무소 등에 제출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방법은 별도 안내서 형태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5월 중 배포 될 예정
● 장애연금을 신청한 자 중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수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다만 이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장애인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당연수급자가 되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1) 장애인연금의 신청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참고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http://www.e-welfare.go.kr/pension
·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 박옥희, 권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정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