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쿠바, 한국의 의료체계

목차

1. 미국, 영국, 쿠바, 한국의 의료체계를 조사하고 비교, 토론해 보시오.
2. 의료공급의 사회화 정도, 수요의 사회화 정도(재정조달의 형태), 통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사용하여, ‘식코’에 그려지고 있는 미국, 쿠바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모습을 설명하고, 장단점을 토론해 보시오.
3. 이 잣대를 사용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토론해 보시오.

본문내용

미국의 의료체계는, 민간보험(Consumer Sovereignty Model, CSM)이 약 80%이고, 나머지 20%는 공적의료보험이다. CSM이란 국민들이 Blue Shield, HMO(건강유지기구)와 같은 민간보험회사에 임의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험은 없고 정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 조세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빈곤층, 장애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미국은 민간업체들의 힘에 좌우되는 민간주도의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그로 인해 국민의 15%는 보험료 부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보장을 못 받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가입자에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심사과정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상당수의 국민들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도 민간에 의해 소유, 운영 관리되고 있어서 영리를 추구한다. 따라서 개인이 의료에 쓰는 비용이 약 2100조 원에 달하여 미국은 1인당 의료보험 지출비가 세계 최고인 국가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인해 미국은 의학연구와 개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고,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의료체계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이다. NHS란 전 국민에게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의 조세로 부담하는 무상의료체계이다.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관장하며, 의료시장에 많은 제재를 가한다. 병원이 국영화되어 있으며, 병원 종사자들은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병원 근무의사는 일반적으로 봉급제로 보수가 지급된다. 하지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일반의는 인두제로 주민 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보상되며, 수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참고 자료

김병환 외,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김종인 외, 보건학원론, 계축문화사
요시다 다로,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 파피에
김홍식, 세상의 모든 지식. 서해문집
존 큐(John Q) - 닉 카사베츠
미국의료보험의 진실 – SBS 다큐
특파원 현장보고 <의료강국 쿠바를 보다> - KBS 다큐
미국 의료보험제도 및 오바마케어란? - 최진기의 뉴스위크 53강 강의
http://www.youtube.com/watch?v=khbOad01E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