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제도의 새로운 경향 - 혼성적 치안기구의 등장과 민영화, 공·사 치안조직 관계의 발전,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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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혼성적 치안기구의 등장
1) 혼성적 치안기구의 이론적 배경
2) 혼성적 치안기구의 개념 및 법적 권한
3) 혼성적 치안기구의 유형

2. 민영화
1) 경찰직무의 민간이양
2) 계약에 의한 치안업무의 공급

3. 공·사 치안조직 관계의 발전

4.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

본문내용

1) 혼성적 치안기구의 이론적 배경
Lipietz(1992)는 치안활동의 부문적 접근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제3의 부문, 즉 제3섹터의 유용성을 지적하였다. Savas(1982)도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으로부터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치안서비스 공급제도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전통적인 공-사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를 가져온다. Hunter(1995)는 치안활동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중간적 성격의 영역을 설정한다. 그는 영역을 세 종류의 층으로 구분한다. 즉 공적인 층, 소교구적(parochial) 층, 사적인 층이 그것인데 각 층은 특정한 제도적?공간적 영역을 갖는다. 사적인 층은 정감과 사회적 지지와 존중에 기초한 가정과 1차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사적인 층은 우정으로 맺어진 사람들과 친척에 제한된다. 소교구적 층은 지역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상점, 학교, 교회, 조합 등과 같은 제도들과 사적 층이 맞물릴 때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층은 주로 국가의 관료적 기구 등에서 발견된다. 공적인 층은 궁극적으로는 강제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하는 국가에 의해 구조화된다. Hunter는 중간적 영역인 소교구적 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 략>

또 국제적인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연방조직형태의 경찰조직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제화 구조는 ‘유럽마약정보국(European Drugs Intelligence Unit)'처럼 개별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조직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전화, 텔렉스, 팩스, 그 외 정보통신 등의 교류는 정부수준의 공식통로가 아닌 비공식협의기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히려 비공식 통로가 주된 통합장치가 될지도 모른다.
Reenen은 유럽의 21세기 국제화치안구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 있다(Reenen, 1989: 45-53). 그가 제시한 발전의 방향은 네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협동(co-operation)의 문제이다. 이는 자국의 경찰체제나 권한에 어떤 변화 없이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력 상호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동에는 정보의 비공식적 교류, 유럽경찰단(european police unit)을 제외한 영국고위관리자협의회의 제안 등도 모두 포함된다. 경찰기관 간에는 회원국의 대표들이 의사소통과 협동의 증진 등을 협의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