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과거와 현행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등장 및 지역혁신체제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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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와 현행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1) 정책목표의 차이
2) 정책수단 및 방법의 차이
3) 추진체계의 차이

2. 외생적 발전전략에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3.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등장

4. 지역혁신체제론
1) 지역혁신체제의 의의
2) 지역혁신체제의 핵심 구성요소

본문내용

1. 과거와 현행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역불균형 시정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역 주도의 효과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결여된 채, 획일적인 산업입지 개발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만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생존을 위해 각 지역은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 물리적 공간 조성과 지역 내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특정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및 이들의 제도적 집약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또는 혁신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중 략>

지역혁신체제 기본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산업생산체제와 과학기술 및 생산지원체제를 서로 유기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다. 산업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제와 기업지원체제가 서로 접합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요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책적 개입은 직접 연계기관과 간접 연계기관의 설립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생산체제, 과학기술체제, 기업지원체제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확충하는 전략보다는 3개 하위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기관 및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적인 구축 여부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 시스템 연계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김인중 외, 2001: 65). 지역혁신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위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개기관(broker)과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지방정부, 민간기업, 준공공조직과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