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NGO의 참여(실패사례) - 제1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정책결정단계), 제3단계(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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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단계: 정책의제설정단계
2. 제2단계: 정책결정단계
3. 제3단계 : 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NGO의 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초기 의약분업정책과정에 NGO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NGO가 의약분업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YMCA,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주도하여 1999년 3월에‘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 5월 10일에 시민대책위원회가 의사회와 약사회를 중재하여 의약분업안을 이끌어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폐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NGO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점차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탈하게 된다. 의약분업의 경우 NGO가 정책과정에서 정책의제설정을 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의사계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된다.

<중 략>

그 이전까지 갈등중재의 역할을 하며 의약분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파업에 끌려 다니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초기에는 성명서, 기자회견 등의 수준으로 의사들의 5.10 합의안의 실행을 촉구하였으나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진료거부에 들어가자 시민단체들도 조직적인 대응을 시도하였다. 시민단체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의료계의 의약분업반대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시민운동본부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행동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