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NGO의 참여(성공사례) - 제1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정책결정단계), 제3단계(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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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단계: 정책의제설정단계
2. 제2단계: 정책결정단계
3. 제3단계 : 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본문내용

1997년 IMF 관리체제 하에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악화되면서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화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불안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복지의 증진과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여론화하였고 입법화를 추진한 산물이다. 이 법은 시민단체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로 볼 수 있다.

<중 략>

또한 연대회의는 법 제정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에 대한 설득활동을 병행하였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전원과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또한 여당과 야당의 당 지도부에도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앞장서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설득활동으로 한나라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5회 임시국회는 회기도중 발생한 대선자금 문제로 파행을 맞게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예기치 않게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자 연대회의는 임시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집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하도록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정치적 문제로 법 제정이 지연되다가 1999년 8월 11일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그리고 12일에 206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약 1년 5개월에 걸친 법 제정 과정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