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역사와 평가 (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1. 자유주의의 개념들
2. 시장, 자본주의, 정부 및 국가의 실패와 성공

Ⅱ.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세 가지의 신자유주의
2.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역사적 변천
3.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교대

Ⅲ. 현대 신자유주의의 내용과 평가
1. 현대 신자유주의의 내용
2. 신자유주의의 교훈
3. 신자유주의의 폐해
4. 신자유주의의 전망

Ⅳ. 근대 주류경제학의 변천
1. 고전학파
2. 신고전학파
3. 케인즈
4. 신고전학파 종합(케인지안)
5.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자유주의의 개념들
(1) 고전적 자유주의 classical liberalism (16C후반~18C후반)
: 시민혁명의 주도층이었던 부르주아(중소상공인)들이 전제군주 및 귀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관
①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oberalism
◦ 만인평등 사상, 개인주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와 관용,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이념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축으로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서양의 시민사회를 건설
② 경제적 자유주의 economic liberalism
◦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철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
- 중상주의에서 정경유착 발생, 저항원리로 부르주아들은 정부의 규제, 지원 철폐,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주장
◦ 경제적 자유주의의 경제정책 :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doctrine

<중 략>

캐인즈의 개입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서 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영미의 주류경제학으로 자리 잡게 됨
빈부격차, 독과점, 환경파괴, 공공재의 부족 등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성공을 신봉
①거시경제학
-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적절히 조절하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ing policy)을 이용하여 정부가 지나친 실업이나 인플레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②공공경제학
독과점과 외부불경제는 규제하고,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불공정한 분배는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정부가 시정할 수 있다고 봄
2차대전 이후 대략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이 발생할 때까지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들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고전학파 종합을 무기로 삼은 케인지안들의 개입주의적인 복지국가정책이 주류를 이루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