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론] 지역복지정책의 목적적 가치 명제(주민참여, 주민욕구, 통합화에 의한 정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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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
2. 주민욕구
3. 통합화에 의한 정상화

본문내용

지역복지정책은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반응하는 자치단체의 제도적 활동이다. 이러한 제도적 지역활동에는 상이한 목표와 이해가 상충되게 마련이다. 지역복지정책이 계층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줄이는데 제기되는 정책체계와 이해집단들의 가치 선택상의 복잡한 갈등이 예상된다. 가치의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가치의 배제나 보유를 전제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치의 선택에 따른 다른 사회적 가치의 희생이나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치의 손실은 종종 선택된 가치유지의 일관성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의 정책체계 집단이 지역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념적·목적적 가치정향의 요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일반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복지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요소의 기준은 물론 사회적 관련성(social contextuality)이 된다. 현대의 지방화 환경에서 제도적 지역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관련성을 근간으로 하여 지향해할 가치명제들로 주민참여, 주민욕구, 통합화 및 정상화(normalization)의 명제들을 들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한다.

1.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인 이념가치이다. 이것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서비스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욕구충족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복지정책의 경우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의 결과물에 대한 수혜자의 욕구측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희소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배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의 가치는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지역복지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주민들의 참여여부이다. 주민들의 참여는 지역복지정책의 기획과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운영을 맡게 되는 지역복지공동체의 구성과도 관련을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