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시설보호 - 시설보호 대상 아동, 시설보호 유형, 시설보호 현황, 시설보호 법, 시설보호 정책, 시설호보의 장점 및 단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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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설보호 대상 아동
2. 시설보호 유형
3. 시설보호 현황
4. 시설보호 법
5. 시설보호 정책
6. 시설보호의 장점 및 단점

본문내용

아동은 가능한 한 그가 출생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정환경을 가질 수 없는 아동에게는 불가피하게 시설수용에 의한 집단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프리데릭슨은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부모의 질병이나 가족 파탄 혹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부모 이외의 타인과 유대를 이루지 못할 여러 이유로 위탁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
② 신체적인 심한 부자유로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③ 문화실조나 정서장애 등의 치료과정에서 집단적인 생활경험이 필요한 아동
④ 성장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킨 아동으로서 특수학교(학급)교육도 불가능하여 시설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
⑤ 사회전체에 나쁘게 영향을 끼칠 비행아동이나 범죄아동
⑥ 이전에 같이 생활하던 위탁가정으로부터 크게 실망했거나 깊은 상처를 입어서 가족생활이 적합하기 않은 아동
⑦ 원래의 가족이나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

우리나라에서는 제 3조의 ‘보호대상아동’(2011 개정)을 시설 입소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아동치료보호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