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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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장애아동가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약화
(1) 등급체계와 프로그램 연계의 문제
(2) 국민연금 낼 수 없는 장애인, 노후 막막
2)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미흡
(1) 재활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2) 재활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3)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훈련 및 교육 서비스 부족
3)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교육의 질 저하
4)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미비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아동의 예방 강화
2) 사회적 인식의 변화
3)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1) 장애인소득보장 대상자
(2) 장애인소득보장 급여
(3) 장애인소득보장 재정
4) 장애아동의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5)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의 다양화

본문내용

(1) 등급체계와 프로그램 연계의 문제
현존하는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제도마다 등급체계가 다르며(장애연금 4등급, 장해급여 14등급, 장애수당 6등급 등) 같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했다고 하지만, 장애등급을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 고려하고 있다.

(2) 국민연금 낼 수 없는 장애인, 노후 막막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연금가입자가 되기 이전에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여타 사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28.6%에 불과한 상황이며, 노후생활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86.1%를 차지한다. 사회보험을 들고 있는 장애인은 28.6%, 개인연금을 든 장애인은 3.3%, 은행저축 8.9%, 생명보험은 14.9%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장애 관련 각종 수당제도는 공공부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급여 수준 또한 열악하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 시 장애로 인해 추가 소용되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금액도 보장되지 않는 형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