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통상이슈] 무역과 환경, 무역과 경쟁, 무역과 기술, 무역과 노동, 무역과 투자

목차

Ⅰ. 무역과 환경
Ⅱ. 무역과 경쟁
Ⅲ. 무역과 기술
Ⅳ. 무역과 노동
Ⅴ. 무역과 투자
Ⅵ.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

본문내용

WTO의 무역 -환경 협상은 높은 수준의 환경기술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 -환경문제는 이미 1992년부터 GATT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WTO출범과 함께 무역환경위원회가 설립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상이 전개되고있다. 즉, 무역 -환경문제는 이미 WTO에 포함되어 있는 의제이다.
무역환경위원회는 그간의 작업을 종합하여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규범의 개정이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계속해서 보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보고서는 각료회의 이후에 도 계속될 무역 -환경협상의 기본지침서가 될 것이다.

<중 략>

무역과 기술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먼저 시작된 바 있다. 그 한 예로서, 지난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신국제기술규범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보조금을 규제하자는 권고를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가격경쟁에 짙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R&D 보조금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 략>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국의 투자 왜곡조치들은 상당히 남아 있으며, 이 조치들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국제투자 및 글로벌화전략은 세계자원의 최적 활용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하는 조치들은 일시적으로 일부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의 후생저하로 귀결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관련 주체들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다자간투자규범은 이러한 필요성의 현실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