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신탁자모델

목차

1. 신탁(trust)관계란 무엇인가
2. ‘신탁 모델’이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권위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3. 과연 신탁자 모델이 가능한가
4. 신탁자 모델이 불가능한 논리적 이유
5. 신탁자 모델이 불가능한 경험적 이유

본문내용

→신탁의 개념을 사용할 때는 시민들의 의무(obiligation)보다 통치자들의 의무(duty)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함.
⦁왜 신탁에서 정치적 권위에 대한 유비를 찾았나?
-이익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신탁의 목적
-생명, 자유, 재산 등을 포괄하는 자연권을 지켜 주기 위한 것
→정치권위는 ‘신탁통치’, 즉 신탁자와 피신탁자와 같은 관계로 간주

2. ‘신탁 모델’이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권위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로크의 대리인모델
-피신탁자들 즉 대리인들은 신탁자의 권익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함.
-피신탁자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책임을 짐.
→피신탁자 즉 권위소지자가 정부를 바꿀 수 없지만 일반시민들은 정부를 바꿀 수 있음
⇒‘대리인 모델’이야말로 ‘리바이어던 모델’에 비해 민주적 정치권위에 부합
⦁로크의 대리인모델의 문제
-사람들의 의사는 대변될 수 없다는 것.
ex)의사를 대변하는 사례 vs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사례
⇒대리인이 나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신탁자인 나의 의견이 충실히 대변될 수 없거나 피신탁자에게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신탁자모델’은 태생적 한계를 가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