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대리인 모델)

소개글

민주주의와 권위를 중심으로 로크의 신탁으로서의 정부를 정리했습니다.

1.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2. 정치권위를 위한 로크의 사회계약
3. 로크의 재산권 이론과 로크적 단서
4. 로크의 사회계약이 가지는 특징
5. 동의론의 강점과 한계점
6. 명시적 동의, 가상적 동의, 묵시적 동의의 정의와 한계점
7. 관행적 동의
8. 정치권위의 대리인 모델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로크
홉스
자연상태
-평화와 선의, 상호 도움과 보존의 상태→시시비비를 가려 줄 공동의 재판관이 부재하여 홉스의 자연상태로 변모
-‘공동 재판관’의 부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공동 주권자’의 부재
자연법
-자연법: 완전한 의미의 도덕법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자연상태에서 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
-자연상태에서의 전쟁은 법의 위반행위에서 기인
-자연법은 이미 구속력 있는 법으로 작용
-기본적 자연법: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소유물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됨
-자연법: ①이성에 의해 근거지어진 일반법, ②진정한 보편적 도덕률, ③인간의 자기 이익, 특히 인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중 략>
③기술력의 측면
-대리인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집행력을 보유하게 되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통치권도 보유하게 됨
∴통치자와 피치자는 불평등한 관계로 변모하게 되어 ‘힘없는 시민’과 ‘힘 있는 통치자’로 대비됨
④집단행위의 측면
-신탁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이므로 서로 의견이나 이해관계, 가치관도 다양한 데 반해 피신탁자는 소수인 상황에서 피신탁자의 직무유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신탁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기가 어려움
∴정치권위의 대리인은 항상 주인보다 우월한 위치와 능력을 점유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므로 로크의 대리인 모델은 리바이어던 모델로 변모할 가능성이 큼
→왜? 권위나 권력의 속성이란 아무리 신탁자 모델이나 대리인 모델을 상정해도 그 대리인은 주인을 능가하는 정보와 재량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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