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최초 등록일
2019.02.26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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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민주적인 정치권위를 조망하는 방식은 근대사회 이전에도 있어왔음 (고대 소크라테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와 윌리암 오캄, 르네상스 파투아, 마르실리우스 등)

정치권위를 사회계약론적 범주로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한 두 가지 경향 : 1.정치계약을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 사이의 계약으로 간주
2.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정치권위 가 출현함. (이 경우 통치자는 간접적 방식으로 권위 부여를 부여받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정치권위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비전의 쟁점 사항:
1.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완전포기인가, 일정한 권리를 부유하며 이정한 권한만 양도하는 부분포기인가?
2.사회계약은 실질적 계약인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규범적 계약인가? → 실질적 계약일 경우 ‘명시적․묵시적 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 되며, 규범적 정당성의 경우 ‘정치권위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중요.

가상적 계약과 이상적 계약: 가상적 계약은 일정한 조건하에 계약자들이 동의할 만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이상적 계약은 도덕적으로 이상적 조건을 갖춘 계약자들이 체결하게 되는 계약. 전자는 홉스 후자는 루소에 특징

발현론적 모델과 목적론적 모델: 발현론적 모델은 실질적 계약에 주을 두는 것으로 로크의 사회계약론. 목적론적 모델은 규범적 목적달성에 주안점을 두는 홉스와 루소의 계약론

5장에서는 리바이어던 모델의 특성과 약점, 목적론적 모델의 특성과 약점 점검함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Ⅰ. 정치권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구도
1. 홉스와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차이: 이전 사회계약론들은 통치자와 일반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 이었음. 홉스는 이와 결별하고 시민들 사이의 이루어지는 계약에 초점을 맞춤. (살라모니오만도 그러했지만, 그와 홉스의 차이는 그가 정치권위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국가의 법 구축에 목적을 둔 반면 홉스는 정치권위를 구축하는 기능 수행 위해)

2. 홉스의 계약론 : ‘정치적 상황’과 ‘정치 이전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정부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원초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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