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일러의 4가지 차원의 분석틀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2. 대상(할당)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정체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길버트와 테럴은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외부에서 기능하는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즉 경제 시장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며 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급여와 할당의 틀 내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들 급여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 혹은 지침들 사이의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은 이러한 선택의 차원들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진다.

<중 략>

재정마련과 관련된 선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적재원을 사용할 것인지, 민간재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재원을 모두 선택할 것인가와 정부를 어느 정도 개입시킬 것인가, 어떤 형태의 조세를 징수할 것인가 등이 있다. 재정은 또한, 보조금 지급공식, 목적의 구체화 정도, 보조금 지급시기 등과 같이 재정 지원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조건에도 관련된다.
6. 결론
위와 같이 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길버트와 테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본질적인 성격을 평했다.
첫째, 누가 급여를 받는가?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로서, 중요한 것은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고민해야한다.

참고자료

· 김미혜, 정진경(2007) :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한양
· 김한양(2006) :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 김동배, 권중돈(1998) :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남찬석·유태균 역(2007) 닐 길버트·폴 테렐 :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