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제도의 실태와 한계(공무원,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소개

공무원·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실태를 노동부 지침, 판례, 노동위원회 사례 등을 통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그 한계를 검토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안해 본 리포트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의의 및 목적

Ⅲ.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시정명령실태
1. 행정관청이 판단한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시정명령대상
(1) 위법 사항
(2) 비교섭 사항
(3) 부당한 사항
(4) 기타 불합리한 사항
2.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례

Ⅲ.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한계
1. 목적에 의한 한계
2. 시정명령대상에 의한 한계

Ⅳ. 제도개선방안 제안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9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협약자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가 위법한 단체협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 「공무원 노조법」 제17조 제2항과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가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제도는 협약자치를 존중하는 단체협약법체계에서 볼 때 협약자치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요소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으며,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일반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보다 그 대상, 파급효과, 문제점 등이 훨씬 클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 체결 대상과 비대상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공무원 노조법」과「교원노조법」은 단체교섭 체결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으로「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사항 외에 「공무원 노조법」과「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의 상당수는 공무원·교원 단체협약에 관한 것이며 2009년과 2010년에 시정명령을 받은 공무원노조만 50곳이 넘으며,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을 통하여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행정안전부(現 안전행정부)는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체결관행’을 없애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 등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제21판, 박영사, 2012년
·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2년
· 박재윤외 13명, 교원노조법, 2007년
· 김광욱, 교원노조법 강의, 2009년
·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12년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의 실효성 확보 방안, 1997년
· 이성희, 공무원 노사관계 5주년 평가와 향후 과제, 2010년
· 강선희,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운용실태와 한계, 노동법학 제42호, 2012년
· 노동부, 공무원노조법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 2005년
· 노동부, 공무원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 판단 및 조치 기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