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운동의 역사 및 역사를 통해 살펴본 주거권 운동의 과제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주거권 운동의 역사
1) 1960 -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 - 2000년대

2. 역사를 통해 살펴본 주거권 운동의 과제
1) 정책적 과제
2)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과제

본문내용

1 주거권 운동의 역사
1) 1960 - 1970년대
강점기 때부터 형성되었던 토막촌(움막집)을 시작으로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1960년대의 경제개발정책을 겪으면서 핍박해진 농촌의 이농현상과 노동인구의 필요에 따라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있었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주택재고가 턱없이 부족하여 대도시(서울 등)는 무허가 정착지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의 정책은 주로 무허가정착지에 대한 규제나 정비정책이 주를 이루었고, 도심의 무허가정착지를 철거하면서 외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주대책의 대상이었던 무허가정착지의 주민들은 대다수 저소득층이었기에 생활권 이탈 등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정착을 할 수 없는 제약이 많아, 이들은 다시 정착지의 토지와 건물을 투기꾼들에게 매도하고 다시 도심으로 진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중 략>

정책적 과제는 주거권 쟁취 운동의 일각에서 현재적으로 논의된 기본적인 정책들을 짧게 열거해보도록 하겠다. 이는 구체적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반빈곤운동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한 논의는 아직 밝혀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고, 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 제정, 정책 개선 등의 정책 대안이 ‘정책적 과제’의 전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정책대안 중에는 기존의 주택정책이 의도하는 빈곤에 대한 관리전략을 넘어서지 못하고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① 주거기본법의 제정 : 현행 주택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저소득층의 구체적 지원방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임차인보호, 강제철거금지 등을 포괄하며 주거에 대한 권리(주거권)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주거기본권의 제정이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