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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하여 - 화석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 에너지 위기(고유가), 선진국과 초민족적 자본의 대처, 남한의 에너지 산업(에너지 보안), 에너지 사유화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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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9.05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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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하여 - 화석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 에너지 위기(고유가), 선진국과 초민족적 자본의 대처, 남한의 에너지 산업(에너지 보안), 에너지 사유화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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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 화석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
    2. 에너지 위기: 고유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3. 선진국과 초민족적 자본의 대처
    4. 남한의 에너지 산업 : 분할매각에서 에너지 안보로
    5. 에너지 사유화 저지 투쟁의 쟁점 : 노동운동과 환경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하여

    본문내용

    1.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 화석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
    자본주의에서 에너지원의 결정은 자연력의 순환이나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노동의 포섭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 이행하면서 노동수단의 수와 크기가 증대하고 자본은 이를 가동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동력을 필요로 한다. 한번 에너지원와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자. 네덜란드 자본주의는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의 교역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활용은 주로 귀금속과 무기 생산을 위한 금속산업에 한정된다. 그러나 영국 자본주의는 노동수단의 발전, 특히 작업기의 수와 크기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를 가동할 수 있는 더 큰 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생산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중 략>

    자본주의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사용에 철저히 의존하는 에너지 체제는 지금 끝나고 있거나 곧 끝날 것이다. 새로운 석유매장지를 발견한다고 해도 늘어만 가는 석유수요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뛰고 있고, 고유가는 이미 많은 석유소비국들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초민족적 자본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핵을 제외한 대안에너지로 에너지체제전환을 못하고 있다. 핵 외의 태양력 ,수력, 풍력, 조력, 지열, 광전지, 연료전지등이 개발되어 있지만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규정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축적 체계의 속성이다. 태양력, 수력, 풍력, 조력등 재생산이 가능한 대안에너지들이 현재 상용화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소규모 분산적 발전 시설에만 적합할 뿐, 대규모 에너지 집약적 생산·소비체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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