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민주주의(역사와 쟁점) - 87년 두 개의 시민, 노동자들의 파업과 민주주의 투쟁, 문민정부 김대중-노무현 시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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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87년, 두 개의 시민

2. 노동자들의 파업과 민주주의 투쟁
1) ‘합의된 이행’ 이후 정치와 경제의 분리
2) 노동자들의 파업도 민주주의 투쟁

3. 문민정부, 김대중-노무현 시절
1) ‘문민화’ 라는 환상이 가린 현실
2) 지난 10년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유

4. 소결

본문내용

1. 87년, 두 개의 시민
앞서 인간이 곧 시민이며, 시민은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이라는 말은 낯선 용어다. 서구와는 달리, 1945년 국민국가 건설을 둘러싼 내전 상황을 거치며 한국에서 시민은 ‘국민’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다. 시민이라는 용어가 부활한 것은 80년대, 특히 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 빼놓지 못할 역사적 계기를 통해서였다. 당시에도 국민, 대중, 민중 등 여러 용어가 중첩되어 사용되었지만, 보통 ‘시민’이나 ‘민주 시민’은 학생이나 지식인 이외의 사회 집단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고, 특히 87년 6월 항쟁에서 참여 폭이 확장됨에 따라 시민 사회 내 ‘저항적 주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87년을 전후한 역사적 과정에서 시민과 시민 사회가 국가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사회관계 속에서 진보적 ‧ 저항적 역할만을 일관되게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시민이라고 불렸지만 87년 민주화 과정의 주체는 한편으로는 학생, 교회단체, 재야 그리고 넥타이 부대라고 불린 중산층이었고, 다른 한편에는 1960년대 이후 시민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민중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존재했다. 문제는 87년 6월 동안 호헌 철폐 ‧ 직선제 쟁취 투쟁 과정에서 이들이 ‘하나의’ 시민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동 기본권의 법적 ‧ 제도적 보장을 외쳤던 다른 시민들도 공존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시민’이 하나로 존재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도식 때문이었다. 박정희 정권을 평가할 때 종종 들려오는 ‘경제는 잘 했지만 정치는 잘 못했다’는 말은 이 분리를 잘 드러낸다. 경제성장과 정치적 억압을 분리하면서, 정치적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과 경제적 불평등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분리되고, 이 사람들의 요구와 투쟁도 하나로 모이기 어려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