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동아시아 갈등에 관하여) -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6자회담 프로세스, 중국의 부상과 변화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지역 패권의 격전지 한반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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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1) 1차 북핵 위기
2) 2차 북핵 위기
3) 북한 핵실험

2. 6자회담 프로세스
1) 6자회담 시간표
2)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2) 6자회담 평가

3. 중국의 부상과 변화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
1) 신아시아 정책구상
2) 미중 정상회담

4. 지역 패권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한반도
1) 지역 관리 시스템의 부재
2) 미국의 조건
3) 아시아의 패권 유지

5. 치킨 게임

본문내용

1.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1) 1차 북핵 위기
- 1985년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 가입, 1992년 IAEA 안전협정 서명.
- 1차 북핵위기의 시작: IAEA 사찰 진행 중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의혹 제기.
- IAEA는 특별 사찰을 요구, 1993년 5월 북한은 NPT 탈퇴 선언.
- 1993년 6월, 1차 북미 간 고위급 회담: 북한은 NPT 탈퇴 유보,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선언.
- 1994년 3월,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여부로 격렬한 대립. 한국-미국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합의, 북한 NPT 탈퇴 강행 경고.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8차 접촉에서 북한 ‘서울 불바다’ 발언.
- 1994년 5월, 북한은 5MW 원자로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 추출. 1994년 6월, IAEA 대북 제재안 결의, 북한은 NPT 공식 탈퇴 선언.
- 1994년 6월 15-18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 1994년 10월 21일, 북한-미국 ‘제네바 합의서’ 체결. 미국 내에서 격렬한 반발.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 및 경수로 건설 유보.
- 1998년 8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보내기 위한 3단계 로켓 발사.
-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성사.
- 2000년 10월 12일, ‘그 어느 정부도 상대방에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미 공동 코뮤니케’ 발표. 북한에 대한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가입 검토.
- 미국이 일본을 향해 배치된 100여기의 노동미사일 문제 삼아 방북 취소, 합의 파기.
2) 2차 북핵 위기
- 2001년 6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대북 대화 재개 선언, ‘제네바 합의에 담긴 핵 비확산의 이정표가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며 2단계 사찰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 2002년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