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동체운동의 평가(가능성과 한계) - 도시공동체운동의 성격규정과 가능성 및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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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공동체운동의 성격규정과 가능성
2.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1. 도시공동체운동의 성격규정과 가능성
도시공동체운동은 도시화가 안정되는 것과 더불어 인구의 절대 다수가 도시를 터전으로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적 상황은 필요조건에 불과했고 충분조건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열리기 시작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정치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지배적인 사회운동이 체제 저항적인 정치운동으로부터 시민권적 쟁점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운동으로 바뀌는 상황이 도시 시대의 열림과 맞물리면서 도시 내에 다양한 공동체운동이 확산되기 시작됐다. 구사회운동이 국가정치나 제도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만큼 정치적 이념이 운동의 향방과 내용을 좌우했다면, ‘한국적 신사회운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도시공동체운동은 개성화된 대안적 삶의 가치와 질서를 요구하고 창출하려는 시민사회적 혹은 시민주의적 이념을 표방한다.

<중 략>

물론 시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고, 공동체운동이 그 고유 기능인 자치적 역할을 올곧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비단 시민의 책임만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화고 합법화해주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시민민주주의가 일천한 우리의 현실에서 주민참여나 주민주도적인 자치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충분하게 뒷받침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시민운동은 제도 기관으로부터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민권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으로 인정해주는 제도화가 다방면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예, 무주군은 지역 내에 생태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