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거버넌스 이론 -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거버넌스와 한국 지역사회의 현황, 과학기술정책과 뉴거버넌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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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
2.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3. 거버넌스와 한국 지역사회의 현황
4. 과학기술정책과 뉴거버넌스

본문내용

1.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
21세기의 국가 정책운영에 관한 패러다임은 20세기의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다(Kooimin, 2003; Richards & Smith, 2002). 물론 한국사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전통으로 인한 정부에 의한 통치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및 시민사회 등의 개념의 등장과 함께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많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포괄적 정의로 자유와 평등, 이에 기초한 참여와 경쟁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이 수행되는 정치체제로서 정의된다. 그 유형으로는 높은 참여 수준을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사회 경제적 결과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 등이 있다(Huber, 1997).

<중 략>

문제해결양식의 핵심은 네트워크(network)에 의존한다. 뉴거버넌스의 핵심적 특성을 네트워크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구적 네트워크보다 상호작용적 네트워크나 제도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도구적 네트워크는 정부의 목적지향적인 조정활동의 중요성 강조하여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명확히 구분하여 네트워크 관리자인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본다. 그리고 상호작용적 네트워크로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의존적인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중재자 역할에 둔다. 제도적 네트워크는 네크워크 자체에 관심을 두고 네트워크는 제도, 규범, 행위자간의 권한 의무관계로서 정부의 역할은 네트워크의 구조와 문화에 영향을 주어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절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에 둔다(이명석, 200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