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문제 정의 방식상의 문제점 - 동남아 인신매매 문제와 논의 및 정책 과정의 문제점(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인신매매 문제를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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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 제기

Ⅱ. 동남아 인신매매 문제 논의의 틀
(1) 인신매매 문제 정의 방식의 두 가지 축
(2) 문제 정의 방식 합의 부재와 그 정책 과정상의 귀결

Ⅲ. 인신매매 논의와 정책 과정의 문제점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1)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반인신매매 캠페인
(2) 인도네시아 인신매매 관련 자료 수집 관행
(3)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퇴치 사업의 비효율성

V. 결언 -인신매매 문제를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 관한 국제적 관심의 역사는 100년을 넘는다. 1895년 파리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첫 국제회의가 개최된 이래 1904년에는 White Slave Trade 방지 협약이 16개국이 참석한 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하였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0). 그러던 것이 냉전 당시에는 이슈화하지 않다가 1980년대 이후 지구화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여성운동의 영향력이 비대해진 점과 에이즈가 확산되면서 국제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근래에 들어서는 인신매매 문제가 국제개발기구들이 관장하고자 하는 주요 안건으로 자리잡았으며, 미의회나 유엔, 그리고 유럽연합 등도 이 문제에 대해 법제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발생을 억제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NGO의 활동도 활발하다.

<중 략>

이주노동과정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한 경험과 인신매매 사례를 억지로 구분하게 만드는 일은 현지 고용시장의 관행과 피해자들의 인식세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독선이다. 동남아의 대부분 이주노동은 불법 브로커 혹은 공식적 인력송출회사를 통해 실현되며, 이들은 온갖 행정 관행상의 절차들을 통과하기 위한 비공식적 비용을 이주자에게서 취하고 이 절차들을 간소화해주는 부패 관료들과 공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인신매매와 이주노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 로칼사회의 개념범주와 전지구적 차원에서 마련된 분석 개념 간의 괴리는 “인신매매” 퇴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로칼사회의 개념범주로 실체화하여 파악할 때에야 그 지역의 “인신매매”의 특정 유형이 간파될 것이다. 그리고 로칼 맥락에서의 “인신매매”의 실제적 범주들을 파악함으로써만 그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발생시키는 사회문화적 배경들과 인신매매의 경로 및 시장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말로 실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