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소득 불평등의 배경 - 국가간 격차의 배경 및 국내 소득불평등의 배경(지역 및 산업간 불균형 발전, 성장 우선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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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간 격차의 배경

2. 국내 소득불평등의 배경
1) 지역 및 산업간 불균형 발전
2) 성장 우선 정책의 추진

본문내용

1. 국가간 격차의 배경
국가간 경제적 격차는 경제성장률의 격차이고 국가간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는 요소는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성격과 부존자원 등 정책적으로 통제가능하지 않은 요인들과 교육수준, 건강수준, 출산율, 투자율, 개방 등 정부가 상당부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인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천연재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주기적인 홍수와 태풍은 필리핀 경제 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 문화적으로 필리핀은 카톨릭으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이는 낮은 저축률과 낮은 투자율로 연결되었다. 불교 중심의 동남아 저개발국과 유교중심의 중국은 경제발전의 역사가 짧음에도 빈곤율을 빨리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인도차이나지역의 전쟁과 내전의 경험은 일종의 초기조건을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현재 동아시아의 피부양률을 보면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60% 이상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중 략>

빈곤이 대폭 감소했던 국가와 기간에는 분배요인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1999~2002년의 인도네시아, 1991~1997년 라오스, 1994~1997년 기간의 필리핀, 1993~1998년의 베트남도 그러한 경우이다. 분배의 개선으로 빈곤이 감소한 경우는 1996~1999년 기간의 인도네시아, 1992~2000년 기간의 태국 등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 1997년을 중심으로 빈곤이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 기간 외환위기가 영향을 미쳐 빈곤이 오히려 악화된 기간이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빈곤을 축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분배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빈곤은 더욱 빨리 축소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관찰기간에 경제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빈곤 축소에 기여한 경우는 1992~1996년 기간의 태국에 불과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