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인권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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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실적으로 초국가적 테러 방지와 국제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테러대응정책 강화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적 차원에서 동남아 개별 국가들이 전개하고 있는 테러대응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방지정책인 고도의 군사적 접근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며(Tan et al. 2004, 92),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대응정책은 비교적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도 그 수행방법에 있어서는 군사적 방법이 동반된 강압적 기제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의 경우 국내적으로 분리주의 운동을 주창하며 국가의 통합성을 약화시켜 왔던 일부 이슬람단체들조차 테러조직으로 규정하여 억압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테러대응정책 요구를 그들의 국내 정치적 질서유지나 정치권력의 강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De Castro 2005, 229; Foot 2006, 114). 또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일부 국가의 경우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지닌 정치지도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테러대응정책을 그들의 반대세력들에게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Kurlantzick 2002, 423).
우선 필리핀의 경우 2001년 911 테러의 발생 직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대응정책의 강화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 발 빠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국 내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소탕하기 위한 적극적인 테러대응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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