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에서의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 - 가맹계약과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규제의 필요성,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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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맹계약과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2. 규제의 필요성
(1) 공적 개입의 정당성
(2) 현행 가맹사업법의 한계

3.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 방안
(1) 위약금 규정의 해석에 의한 경우
(2)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규제
(3) 가맹사업법에 의한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맹계약과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가맹계약은 당사자 일방(가맹본부)이 타방(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타방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및 지원을 하기로 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가맹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최영홍, 「가맹계약론」,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2003, 45면.
가맹계약도 계약이라는 점에서 사적자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한 계약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장준근, 앞의 책, 61면.
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가맹업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6조 제20호, 제168조의6-제168조의10) 그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맹계약의 양당사자는 당연상인이 된다(상법 제4조).

<중 략>

가맹본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서 누락되어 있고(법 제6조의2, 제7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법 제11조).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본부는 일일매출액이나 수익에 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맹점을 개설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그러한 매출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나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박정기, 앞의 논문, 294면.
그러나 막상 실제의 매출액이나 수익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것과 달라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내세워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에 제4항을 추가하여 “만일 가맹본부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가 허위사실임이 판명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이 사후에 판명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약정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을 해지를 요구하거나 위약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예상매출액이나 예상수익에 대한 허위정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맹본부도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만을 제공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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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석 외 7인, 「프랜차이즈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프랜차이즈업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지식경제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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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홍, ｢가맹계약론｣,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2003,
· 최영홍, “가맹계약과 신인의무,” ｢경영법률｣ 제1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최영홍,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 ｢비교사법｣ 제14권 제2호(통권 3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최창렬, ｢위약금론｣,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최창렬,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8권 제2호(통권1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