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경영론] 영업지역침해 - 영업지역침해의 정의와 유형, 영업지역침해의 위반성에 대한 판단, 입법적 접근에 대한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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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업지역침해의 정의와 유형

2. 영업지역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2.1 위법성 판단의 추세
2.2 ‘묵시적 특약’에 의한 위법성 판단
2.3 주법에 의한 위법성 판단
2.3.1 Hawaii 주법
2.3.2 Indiana 주법
2.3.3 Iowa 주법
2.3.4 기타 주법

3. 입법적 접근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영업지역침해의 정의와 유형
영업지역침해의 정의는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혹은 관계인 (다른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의 배타적 영업지역, 혹은 배타적 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경쟁이 배제된 영업지역에 침입하는 것’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영업지역침해의 다른 표현으로 가맹본부는 네트워크 확장(network expansion), 가맹점은 자기잠식(cannib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침해가 확장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맹점은 영업지역침해로부터 매출과 이익이 잠식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식업에서는 영업지역침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숙박업의 경우에는 영향(impact)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중 략>

기존 가맹점에게 신규 점포 개설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의 이익 손실의 전부 혹은 일정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보상 혹은 기타 조치를 위한 합리적 공식 절차를 모두 수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Iowa 주법은 영업지역침해로부터 가맹점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게 신규 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때 다수의 가맹점은 이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침해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Iowa 주법이 지닌 다른 문제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동법에 반대하는 단체가 동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Iowa 지역에서의 점포 확장을 거부함으로써 고용기회나 경제적 산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이에 반대하는 가맹본부들은 7000명의 고용과 2억7백만달러의 과세표준이 상실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