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필요성 목적 한계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2. 장애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3.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4.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5. 장애인복지법의 보완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심이 있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에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던 부분들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 장애인에 대한 원호사업과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근대적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된 것은 1981년 <심신장애복지법>이 제정된 후이며, 이처럼 장애인에 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 등이 늦어졌던 만큼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난으로 소외되어오고 있던 복지정책 및 예산 또한 더욱더 뒤로 물러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은 장애인이라고 하여 예외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대다수는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 략>

(4)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 장애인과 관련하여 제반 정책 및 행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통합되도록 상호유기적인 전달체계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 전달체계로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전문 인력의 확대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직원들의 대우 향상이 필요하며,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간에, 민간전달체계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립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단체의 협회 활동이 조정 및 통합되는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한 통합 조직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앵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체계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장다일(2008),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pp.1-59
· 조철행(2003),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pp.1-86
· 김태원(2006),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pp.1-89
· 한국희(2005), 장애인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체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고려대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02
· 박공임(2011), 장애인복지 서비스세분화와 수요결정 요인 연구, 한성대 대학원 행정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pp.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