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소개

한국지방행정이 지닌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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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나아가야할 방향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 되어야할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문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연관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5가지 항목별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화폐수입으로서 지방정부세입의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방세원이 매우 빈약하다. 이와 같이 지방세원이 빈약하여 국가에의 의존도가 높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부담과 책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게 되어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의 보호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들은 지방세를 더 많이 징수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을 더 받는 편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국고에의 의존경향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하여 지방행 · 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고 있다. 지방세원을 확충하려면, 첫째 세원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둘째 지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셋째 새로운 세원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
지방세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바로 세원이 대도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재하고 있는 점이다. 지방세의 보편성의 원칙에 상치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특정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경제력의 극심한 격차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자치단체 간에 세원의 격차가 심각하여 지역 간의 위화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 · 재정력의 격차로 행정수준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도 비례적으로 신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제하에서는 실질적인 신장률이 극히 저조하다.
그 이유에는 첫째, 지방세에는 자산과세 중심으로 배분되어 이으며,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의 배분이 극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수의 안정성의 요구는 상당히 충족되어 있으나, 소득에 대한 탄력성계수가 낮으므로 신장성이 낮은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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