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특징 및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내용, 복지조치와 자립생활의 지원 및 복지시설과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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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특징, 입법배경, 연혁
1) 의의 및 특징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2. 목적, 정의, 기본이념, 권리의무
1) 목적
2) 장애인의 정의 등
3) 기본이념
4) 장애인의 권리
5)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6) 중증장애인의 보호
7)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8) 차별금지 등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3) 장애인정책종합계획

4. 기본정책의 강구
1) 장애발생 예방
2) 의료와 재활치료
3) 교육
4) 직업
5) 편의시설
6) 안전대책 강구
7) 사회적 인식개선
8)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9) 주택 보급

5. 복지 조치
1) 실태조사
2) 장애인 등록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4) 장애인복지상담원

6. 자립생활의 지원
1) 자립생활지원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7. 복지시설과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2) 장애인복지시설 <개정 2011.3.30>
3)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장애인의 권리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

<중 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과.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및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함. (제20조)

<중 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야함.[전문개정 2011.3.30] (제57조)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