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소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원산지 제도의 개념
2. 원산지 판정 요소
3. 원산지 판정 기준
4. 원산지 표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산지 제도의 개념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를 의미한다. 홍콩 등과 같이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관세영역이거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2) 원산지 판정 요소
원산지규정은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 원산지표시 등 3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 판정 기준에 의해 어떤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판정하는 것
『원산지 확인』은 통관단계에서 신고한 원산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물품에 표시하는 것
우리나라도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

<중 략>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6.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떻어지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 퍼펙트 국제무역사(2010)/ 김현수
· BEST 국제무역사(2013)/ 김덕권
·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