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1) 자율성 측면
2) 강제적 측면
3) 권리 및 의무 측면
4) 규정 표시 측면

3. 결론

본문내용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라든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걸 정확히 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어떤 연예인의 험담을 퍼트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데, 때로는 그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명확히 이야기 하는게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고 도덕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법은 사회 규범을 가리킨다. 사회 규범은 사회가 사람들에게 지키기를 바라는 규칙으로서 이러한 규칙에는 관습, 도덕, 법이 있다. 사회 규범은 자연 법칙과 다른 것으로서 자연 법칙은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사회 규범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일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 규범은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하는 당위의 법칙이며, 지키기 싫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중 략>

마지막으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법이라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지켜야 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법 규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법 규정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외향적으로 꺼내놓는다.
반면에 도덕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소속 집단의 관습이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명시되지는 않는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꺼내놀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속 집단에서 생각하는 도덕적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인해서 구두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은 내면적인 사회적 규범이락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경희(2003), 현대 법철학에서 법과 도덕의 수렴논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국사회교사모임(2011), 사회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중 고등 사회 교과서를 꿰뚫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북멘토